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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新대북3원칙'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세종시 건설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정치권은 이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자고 제의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한국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고, 대규모 경제협력은 핵 문제와 연계하며, 인도적 상호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신(新) 대북3원칙'도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선거공약이었던 세종시 문제는 그후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동의한 사안"이라고 전제,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정치적 의도나 편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특히 이 사업으로 ▲수질개선 ▲물부족 문제 해결 ▲자연생태계 복원 ▲홍수예방 ▲일자리 창출 ▲광역경제문화권 조성 ▲녹색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정치와 이념이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 방안을 제시,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해 예측가능한 국회를 만들고, 상임위 자율에 의한 상시 국정감사를 추진하며, 국회법을 개정해 질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야당의 즉각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기국회 운영을 위한 원내대표 합의서에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일깨우며 "민주당은 법정기일 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그는 서민대책과 관련, "경제적 양극화를 차단해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신(新) 중산층 육성계획'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 성폭력 대책을 '인간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아동 성범죄 다발지역 및 범죄 예상지역에 CCTV 설치를 내년 상반기 중 끝내고,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며,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15∼25년에서 20∼30년으로 올리고,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그는 "농산어촌, 도시빈민 지역의 학교에 예산과 우수교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공교육 강화, 신입생 선발 등 점진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출산 여성 공무원에게 채용.승진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출산 여성에게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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